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67197 판결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구합1233 판결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 수원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05.22 선고 2008구합1931 판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